서민지원정책(현대금융이론MMT)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에 갇혀 건전재정을 방패삼아 코로나로 인해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을 거부하는 한국의 전…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에 갇혀 건전재정을 방패삼아 코로나로 인해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을 거부하는 한국의 전…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
편집자 주:
향후 국제정치경제의 핵심사항인 다극체제와 다자주의 향방을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할 유럽연합의 입장과 전망을 아래 칼럼을 통하여 살펴본다.
21세기를 맞이하던…
국회 문턱 넘지 못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법
23일 국회 토론회서 노사 이견 … “손배청구 범위 제한해야” vs “법 개정 안 돼“
어고은 기자
원문보기 : http://…
손배가압류 ‘돈’에 가려진 ‘노동권’과 ‘노동자’ 바로보기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된 나라, 그런데 정작 노동권을 행사하면 하위법인 민사손배와 업무방해 형사처벌로 국민을…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하이라이트
2020년 개최한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5월…
[이 순간] 처우는 절반 손배는 곱절…노동자 겨누는 ‘손배폭탄’
박종식 기자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3802.…
두번 해고, 30억 손배 견뎌낸 KEC 이춘우씨의 ‘특별한 정년퇴임’
이정아 기자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제는 이들의 공언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떠들어대는…
편집자 주: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2020년도 2학기 대학생 희망장학금 간담회 취소 안내
2021년 1월15일에 장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하게…
2020사회혁신산마당_믹스테이지_로컬라이프스타일Download 지난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지난 60년 전의 5월 어느 날엔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F. 케네디는 미래를 향한 미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나는 미국이 십 년 안에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다시…
구타 ‘유발자’ · 스포츠로 성욕해소 담긴 국방부 국군인권교재
- 법제화 10년, 군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 국방부, 인권위 제출 -
□ 국방부는 2014년 28사단…
어느 청년의 패스트패션에 대한 단상
마음 같아선 좋은 옷 한 벌 사서 오래 입고 싶다. 그 좋은 옷이라 함은 대개 비싸기 마련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싸고…
● 순간서식처 – 무상無常하여 강에 사는 약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자리
“그래서 내성천은 수 천 만년 동안에 여기 생겼다가 저기 생겼다가, 저기 생겼다가 여기 생겼다가 하는데…
암컷은 보잘 것 없다.
한겨울 강화 갯벌에 나가 본 적이 있는지? 살얼음은 기본이요, “와, 저게 빙산이야, 뭐야?” 할 만큼 커다란 유빙이 갯벌을 덮기도 한다. 칠게며…
몇 년 전, 아테네를 여행하고 있었다. 새벽잠에서 깨어 파르테논 신전 주변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보랏빛 하늘에 분홍빛 어스름이 퍼지고 있었다. 주인이 없는 고대의 신전의…
12월 2번 째 주는 두 가지 사건의 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엉망진창인 올해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20년 전에 있었던 나의 개인적인 일로, 대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