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시민정치마당

[19.12]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앵커】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19.12] 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라살림브리핑]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    요 약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고난지인 후원회원의 밤] '다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지난 11월 25일 고난지인 후원회원의 밤 '다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를 진행했습니다.  금번 행사는 10년 주기로 지난 온 시간을 당시 일꾼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19.12]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19.12]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19.12] 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서대문공동체라디어 미디어교육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들기
- 일시: 12월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대문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3층 세미나실

서대문공동체라디어 미디어교육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들기 - 일시: 12월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대문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3층 세미나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나라살림리포트]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역 변화 만드는 최적의 미디어는 라디오" - 미디어스

가재울라듸오의 활동가 세명이 미디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유튜브·팟캐스트로 서울 자치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기부금납입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고난함께'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금납입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93-…

[19.11] [금피아 꼼수취업] 특혜수주 챙겨준 금융위 고위직…퇴직 후 어김없이 ‘한자리’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19.11] ‘513조 예산’ 법정처리 D 5…올해도 어김없는 예결위 파행 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19.11] "예산 심사 시한 D-일주일..쪽지예산 증액 요구만 20~30조"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모집공고] 자료입력 단기알바/ 엑셀사용자 우대

  [ 단기알바 모집 공고 ] ○ 일시 : 12월 3일(화) ~ 12월 13일(금) 09:00~18:00 (토,일 제외)○ 모집인원 : 10명○ 기간 : 총9일○ 장소 :…

수다방표 월드뮤직 특집! 음악, 어디까지 들어봤니?

가재울음악수다방 219회 생방송 ‘수다방표 월드 뮤직’ 시작합니다!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https://youtu.be/Dp__Suxh9Yw연출: 이주원 진행: 김춘광…

[19.11] “유지” “삭감” 정쟁에…예산소위 “심사보류” 450회 남발

20일 오전 국회 본청 638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에서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은…

[예배공동체 고함] 하반기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8일(월) 예배공동체 고함 하반기 평가회로 창천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배공동체 고함은 2020년…

제35회 나라살림포럼

  제 35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

[세금구멍 막아라] 예산안 심사, 다 쇼? 국회가 기재부 손바닥 위에 있는 이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세금구멍 막아라]언론사에 혈세 퍼주고 상 받는 지자체장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세금구멍 막아라]종교문화시설/해외영화 한국 로케이션 지원예산 적합한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69조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