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개혁필요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결하는 거버넌스 확보해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남북 모두 군사적 위협 즉각 중단하고 위기 관리에 나서라전쟁 예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은 대통령의 의무‘확전’ 운운하지 말고 무력…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2022. 01. 05. 시민의 권리 보장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현재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합의 이후 시작한다는 합의때문에 약속한 국조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진행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시즌 4>의 후기를 전합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부터…
반지하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 축소·공공분양 확대하는 퇴행고금리 지속 상황서 규제 완화 효과 미미, 투기세력만 이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제(1…
2022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빛나는 순간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0.29 이태원참사 3차 시민추모제
2023년 1월 14일(토) 오후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삼각지역…
2023.1.3.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 촉구 2600배 행사
비정규직 특수고용 손배 당사자와 종교 시민사회 대표자 26명 기자회견 후…
사실상 위증, 말바꾸기 등 진상규명 훼방, 기간 연장 불가피
일시/장소 : 2023.1.3. (화) 오후 1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29…
《시민과 세계》 42호(2023년 상반기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는 인문, 사회과학 전 분야의…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법 개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어제(1/2),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역…
취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월 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내놓으며, 건강보험의 지출을 통제해 재정의 건전성을…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지난해 말…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에 부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달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2023.01.03.(월) 참여연대 2023 신년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 <사진=참여연대>
오늘(1/2)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의…
2022년 1월 눈이 소복히 쌓인 국회 앞 농성장에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이어 대선준비로 텅빈 국회를 잠시 뒤로 하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2022.12.30.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천공항 러시아난민 구금실태 고발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러시아의 전쟁 속 지난 9월 21일 일반 시민을…
-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
-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시민안전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하고, 전 차종 적용하라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