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2023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이 열렸습니다. 회원토론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사진=참여연대>
감사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철저히 감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작년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30만 명의 시민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소수 민족과 힘없는 취약한 계층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
2023년 2월 14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회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연쇄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We sincerely pray for the safe return of the missing.
We pray for all those who…
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복수안 중 여론조사 ‘택일’ 방식은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아냐
선거제 개혁의 원칙부터 적극적인 국민 공론화과정 거쳐야…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