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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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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난방요금이 아니라 에너지 체계가 문제다

글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모두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다양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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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글 이상민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에서만 치열한 ‘재정건전성 논쟁’ 작년과 올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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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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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23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국입니다.  정기 총회를 앞두고 지난 2월 18일(토), 사업계획 등 총회 안건 등을 검토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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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병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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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자문의견 3개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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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사진C: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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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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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개최

2023.2.23.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오늘(2/23)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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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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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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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증언대회·토론회 개최

◩ 취지와 목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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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을 촉구합니다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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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 촉구 기자회견 (2/23)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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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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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선거법 발의안 분석 및 평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증원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비례성 높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 참여 보장해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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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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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설문 보고] 2022년 활동 평가와 2023년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활동에 대한 의견과 2023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 시민사회가 다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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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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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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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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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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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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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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