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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이다, 아니다’ 그 어디쯤

1. 표충비의 눈물은? 지난 11월 18일 등을 포함한 많은 언론매체들에서 ‘밀양 표충비가 18일 오전 5시간 동안 1L 가량 땀을 흘렸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비록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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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푸틴과 러시아(5)

(8) 소련과 러시아 1) 소련 붕괴 25주년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은 정상 회담을 통해 “냉전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종결짓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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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NDAA)개정을 통한 미군 해외군사기지 철수운동

편집자 주: 미국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미국 국방예산을 2,000 억불 이상 절감하여 이를 사회복지와 간접시설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가운데, 세계적 반전평화운동 단체인 WbW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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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현대화와 두 번째 계몽

중국이 현대화의 곤경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국내총생산(GDP)의 빠른 성장이 보여주듯 중국 현대화의 성과는 탁월했으나 그 대가 역시 매우 혹독했다. 그 대가는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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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빙자하여 중국에 가하는 미국의 전쟁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는 구실로 전개된 2003년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선택한 전쟁(war of choice)’이었으며 지난 세기를 통 털어서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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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에 대한 고찰

흔히 진리라 함은 주체의 인식과 인식 대상이 일치할 때 그 인식 내용을 일컫는다는 근대철학의 진리개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여 근대철학은 신이 예정해준 진리를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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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체성 위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편집자 주: 11월 23일에 있었던 홍콩지방의회 선거는 반중파(민주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서방 언론은 마치 민주주의의 승리인양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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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간 회담의 타개를 호소하는 한국평화 대표단

편집자 주: 지난 10월 25일 – 11월 초에 ‘한반도평화국제회의’를 겸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뉴욕과 워싱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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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시스템

현재 인류는 자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구헌장(Earth Charter)을 여는 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지구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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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결론)

1. 구조조정의 방향, 누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시작 이후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차산업혁명’ 관련하여 IT 중심, 서비스업 중심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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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협력과 경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Bank)는 2016년 출범 이후, 18개 회원국에서 45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회원국이 100개국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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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속에서 불의를 질타한 예언자, 고영근 목사

광야의 외침 1976년 4월 2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고영근 목사에 대한 긴급조치9호 위반 재판이 열렸다. 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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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와 광주항쟁의 차이 3가지

[경희대 임채원교수는 최근 자신의 경향신문 기고문 “시진핑의 헛된 꿈 중국몽”에서 중국정부가 홍콩시민의 민주주의와 자치 요구를 무시한 채 강경대응을 지시함으로써 ‘일국양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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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생태계 파괴는 산업문명의 후유증이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산업문명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된 문명 형태가 아니다. 16세기 유럽에서 근대적 사고방식이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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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경쟁 속에 더욱 가까워지는 한국-아세안

편집자 주: 북미 협상의 교착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잠재적 기대가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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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당의 어두운 미래 전망

편집자 주: 20세기의 유럽은 사민당의 역사이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사회당은 존재가 사라졌고, 스웨덴의 사민당은 1당의 위치를 유지는 하였으나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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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북한의 직업세계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

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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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설계

앞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도구들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발안은 시민들이 법률을 도입, 제안하거나 수정, 폐기할 수 있게 해 준다(제안적 레퍼렌덤이나 법률 폐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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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성찰과 새로운 좌표를 위하여

필자 주: 촛불혁명은 기득권에 포획되어 박제화된 현행의 형식적 민주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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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제안(문제제기)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는 중소제조기업 환경을 둘러싼 체질개선,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자본의 성격에서 참으로 다국적적이다. 주요 대기업의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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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진흥전략의 혁신적 실천, 지역 경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종합적 안전관리 시스템 기초를 다진다

역자 주: 중국 공산당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답게, 전통적으로 치안을 비롯한 사회안전관리를 각별히 중시한다. 향촌진흥 정책을 국가의 안전관리 관점에서 해석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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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문명이란 무엇인가

문명은 타인, 환경과 살아가는 방식이다 생태문명’이란 맥락에서 ‘문명’이란 용어는 대개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문명은 농업부터 경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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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IV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도 물론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미국의 도시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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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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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동북아시아 거대 통합을 준비할 때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창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태국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인도는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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