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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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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공적 성과를 약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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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병 위기와 인간의 권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국내만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국제관계, 국가안보 등 모든 세상을 바꿔놓았다. 특히 국경봉쇄나 지역차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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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을 마치면서

상기의 기획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전문포탈인 포린폴리시ForeinPolicy가 트럼프의 중국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 Great-Decoupling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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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 지는 농촌

우리 농촌은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필자가 사는 춘천의 사북면 별빛마을은 6개 리(里)에 929명의 주민들이 등록되어 있다. 주민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3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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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기회주의의 종식終熄

베를린 –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세력간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갈등의 영역은 기술과 교역,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사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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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대선과 한반도 및 아시아정책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점점 더 미국이 중국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강박증의 일부로서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국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잦다.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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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로 미합중국이 무너진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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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지사 납치음모는 트럼프가 미국의 위협임을 보여준다

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ichigan 주지사인 Governor G. Whitm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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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계(코로나 이후)와 힘의 재균형

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합중국이 지속적인 퇴보의 행각을 보이면서, 정치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벌써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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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기술적 단절은 모두를 패배로 이끈다

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인 Tiktok과 Wechat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으나 이제 미국소비시장의 접근이 봉쇄될 위험에 처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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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무기 계획에 대한 재조명 – 국제 핵무기폐기의 날

편집자 주: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응징으로 유례가 없는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는 핵합의를 무효화시키면서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에, 자신들은 1조 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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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가주의적 일제 잔재 용어

‘nation’이 ‘국민’의 뜻이라고? 잘못된 일본식 번역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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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팬데믹의 매우 위험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빠져있는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국면의 시기는 지난 봄철이 아니 바로 지금인 듯하다. 부적절한 구제정책 또는 독감의 유행 아니면 코로나의 제2차 감염의 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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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하는 범죄국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기구의 검사와 사무실 직원에게 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건물 미국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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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는 전 국민을 걱정했지만, 전 국민은 그를 걱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맞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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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고립시킨다

미국의 대선일자가 점차로 다가오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양국의 영사관들이 폐쇄되고 미국의 제재들이 남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중국 주변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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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금환급(탈세)에 얽힌 10가지 사실

드디어 트럼프의 세금납부 사실이 공개되었다. 아래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1. 그가 법을 어겼을까? 거의 확실하다. 세무의 상세한 내역이 밝혀지면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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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미국경제에 유리한 이유

뉴욕 – 오는 11월의 미국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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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미국경제의 붕괴

지난 1월 이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업상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매주 30여주간 연속으로 백만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실업지원수당UI을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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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제재는 보류되어야 한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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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 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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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올해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유엔창립 75주년이라는 소중한diamond자축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 해이다. 동시에 유엔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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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유엔을 적극 지지한다

브뤼셀 – 평년과 같으면, 지금쯤 필자는 유엔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연례의 유엔총회UNGA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외교적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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