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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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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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제기 한국장애포럼과 민변, 장애인권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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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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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교정시설 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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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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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23.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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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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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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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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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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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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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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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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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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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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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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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취재요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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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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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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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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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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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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