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정기간행물 > 예산춘추   www.nabo.go.kr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pdf 1.14MB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체납액 못 미쳐도 공매 통해 어려운 주민 도와야…

[이슈페이퍼 2020-16]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과 폐업의 증가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똑똑똑> '공감과 진심으로-연대를 통한 변화의 출발'

※ 은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나는 공간입니다.   e노동사회 ‘공감과 진심으로-연대를 통한 변화의 출발'     작성: 이상원…

[지구촌 돋보기] 영미식 조직화 모형의 유럽식 수용: 독일 노동조합 사례(상)

1990년대 호주, 미국, 영국 등의 노동운동이 제기한 이른바 ‘조직화 모형’은 오늘날 산업화된 국가 대다수의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전략적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8월)

[2020년8월]   08.02(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획재정부 발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 14개국 중 1위 중국(11.5%), 2위 한국(-3…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2020 나라살림연구소 간행물 목록

[칼럼]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의 새로운 규칙 설정

* 이 글은 경향신문의 코너 필자의 칼럼(2020.9.4)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의 새로운 규칙 설정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방정부 노동정책 현황과 특징

* 이 글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지역사회적 대화 연구회' 내부 회의에 필자가 발표(2020.9.2)한 발표자료입니다. 파일:  [경사노위]…

[나라살림레터] 2019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아우르는 편지 한 통

*/ 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다시, 예산정국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국세청. 2020.8)

D200806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hwp 2.23MB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200831-2019농가경제실태-농업소득감소.pdf 0.37MB       요 약 현안분석 제78호(2020. 8. 24.)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국토부 2020.8)

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2.19MB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나라살림브리핑제66호]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으로 가능  …

서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과 예산현황

□ 행정기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 ○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기관들은 시책홍보, 공익광고, 법적의무사항 공고, 의견 등을 언론매체에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중앙일보]'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8/24)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독감환자 많은 곳에 코로나 환자도 많다(서울신문, 공공의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DNA리서치)

서울신문, 공공의창, 코로나 예측지도   최근 3년간 독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도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공존과 협력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8.)

공존과 협력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pdf 0.24MB

일본 제2기 지방창생, 도쿄권으로의 일극집중 시정의 의미(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8.)

일본 제2기 지방창생, 도쿄권으로의 일극집중 시정의 의미.pdf 0.31MB

[결산 주요 논점 2019]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19 결산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결산을 분석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우보천리(牛步千里)   지금 국회는 2019년 결산 심사…

[나라살림 이슈]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원 심사? 올해 결산심사-의결 하루만에 처리한 상임위 2곳⋯코로나19 없어도 결산은 무용지물   김유리 연구원   국회가 얼렁뚱땅 결산심사를 넘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