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
[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
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
[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지난 11일…
[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지난 11일…
[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