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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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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포함)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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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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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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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 더보기 The post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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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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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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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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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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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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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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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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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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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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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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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 더보기 The post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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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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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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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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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최 /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최 -2020. … 더보기 The post [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최 /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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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위안부’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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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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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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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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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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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성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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