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특허 공격을 멈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15년부터 3개 부처(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최근…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
오픈넷,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인터넷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인터넷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봅니다
내일인 2017. 12. 14. 미국 FCC에서…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봅니다
내일인 2017. 12. 14. 미국 FCC에서…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