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논평] 8년이 된 '용산참사'가 말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8년이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가…
[논평] 8년이 된 '용산참사'가 말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8년이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불리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가…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은평구 응암뉴타운 내 중학교 부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6년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은평구 응암뉴타운 내 중학교 부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6년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016. 9. NGO를 상대로 한…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016. 9. NGO를 상대로 한…
[논평] 송인서적 부도, '땜빵식' 처방 보다는 '책생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고민해야서적 도매유통기업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새해 벽두부터 출판계가 들썩인다. 당장…
[논평] 송인서적 부도, '땜빵식' 처방 보다는 '책생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고민해야서적 도매유통기업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새해 벽두부터 출판계가 들썩인다. 당장…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논평] 보상갈등 중에도 세입자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법원, 현실 모르는 법치의 비극을 본다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논평] 보상갈등 중에도 세입자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법원, 현실 모르는 법치의 비극을 본다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