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9[논평]방통위규제완화타령.hwp
[논평]
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20160113[논평]삼성백혈병언론보도비판.hwp
[논평]
삼성 백혈병 사태,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종지부를…
20160113[논평]삼성백혈병언론보도비판.hwp
[논평]
삼성 백혈병 사태,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종지부를…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20150108[논평]미래부면담약속이행(최종).hwp
[논평]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관련…
20150108[논평]미래부면담약속이행(최종).hwp
[논평]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관련…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
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
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