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20150203[논평]인수합병반대기사삭제(최종).hwp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20150203[논평]인수합병반대기사삭제(최종).hwp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처리에 즈음한 민변 논평]
-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처리에 즈음한 민변 논평]
-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0160125[성명]MBC경영진사퇴하라.hwp
[성명]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잘랐다”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20160125[성명]MBC경영진사퇴하라.hwp
[성명]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잘랐다”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20160119[논평]방통위규제완화타령.hwp
[논평]
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