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논평] 해군의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해군이 강정 주민, 성직자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이 넘는…
[논평]
서울시 경유차량 경찰버스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 현실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단순대기중인 경찰버스 단속을 위해 상반기 중…
[논평]
서울시 경유차량 경찰버스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 현실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단순대기중인 경찰버스 단속을 위해 상반기 중…
[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