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
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2일 통신비밀보호법…
[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20160422[논평]인수합병국회논의촉구.pdf
[논평]‘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20대 국회 제1의…
20160422[논평]인수합병국회논의촉구.pdf
[논평]‘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20대 국회 제1의…
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