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요약문: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요약문: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
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
20160613[논평]미방위구성제대로하라.hwp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20160613[논평]미방위구성제대로하라.hwp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두 전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두 전관…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
[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논 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