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심은 천심! 당선인에게 바란다.

[논평]민심은 천심! 당선인에게 바란다.
- 성난 민심에 여당은 패배, 야당은 반대급부! 국민과 인천시민의 목소리 들어야! -
- 여․야, 국가안위․시민안전, 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 등 지역현안에 공동대처해야! -
- 인천경실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약이행 및 현안해결 위한 與野民政 촉구할 것! -

1.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패배, 야당의 반대급부로 막을 내렸다. 늑장 선거구 획정, 공천 파동 등 당리당략에 매몰된 여야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으로 ‘정책이 실종된 선거’를 우려해왔던 유권자들의 성난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인천지역사회 또한 다르지 않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들 끊게 한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해 외면하던 정치권에게 시민의 분노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당선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안위와 시민안전, 지역패권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 문제 등 시급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 조속히 여야민정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민들은 그간 정부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발표를 통해 ‘배가 산으로 가는 탁상행정’을 목도했다. 국가안위와 시민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재정법과 헌법마저 위반하는 정부의 폭력적인 불통행정을 지켜봐야만 했다. 게다가 정부의 투-포트 정책(부산․광양항만 중심 개발정책) 등으로 정부재정의 정치적 왜곡 배분과 차별적 규제가 자행됨에도 저항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공급할 에너지, 전력, 쓰레기처리 시설의 인천 집중배치 문제를 어제 오늘 제기한 게 아님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화답은 늘 함흥차사였다. 결국 인천시민들은 중앙 눈치 보기에 급급한 지역정치권을 심판한 것이다.

3. 따라서 우리는 여․야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을 담은 공약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여야민정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범위하게 연대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이 더 이상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다른 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방분권형 정치개혁도 절실하다. 패배를 반성하는 여당과 오만에 빠지지 않는 야당의 모습으로 정치개혁마저 이루기를 기대한다. 당선을 축하하며, 제안한 과제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바란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