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시급 1만원과 월급 209만원으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4월6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년실업이 12.5%라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끝없는 경기침체 속에 인간다움 삶은 커녕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대가 일상화 되었다"며 "이런 속에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은 가게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 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예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적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4월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4.13 총선과 5.1 노동절 등 최저임금 집중 투쟁이 줄을 잇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민주노총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6월 서울 도심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