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장관이 인천지역 정치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계속되는 행정권 남용과 위헌적 행위

인천지역 정치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

어제 교육부는 강원, 울산, 경남 교육청소속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교육부가 대신 행할 수 없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또한 행정대집행은 시행령에서 적시된 유형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해왔다. 그런데 전례도 없는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