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승태 파문, 대한민국 법치 존립에 선 사법농단.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정치적 구제조치 따라야"

이 비극의 중심에는 사법부의 타락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타락 앞에 민주공화국에서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도대체 민주주의는 어떻게 존립 가능한지 처절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2015년, 1,2심 재판에서는 승소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패소 후 한 승무원은 세 살 어린 딸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비극에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추악한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유린한 것이자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