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서울강북신문'14.9.29일자)

■강철웅 의원(창1·4·5동) -구청사·구민회관 청소·민원안내, 용역 운영 적절치 않다 구청사·구민회관 청소용역과 민원안내가 용역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직접받고, 근로형태, 임금 등을 통제받으며, 심지어는 복리후생과 피복에 관한 내용까지도 지원받는 청소용역과 민원안내 용역은 직접고용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현재 용역업체를 통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사항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내 하청은 불법이고 사내 하청은 직접고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리고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