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71101)

(2017.11.1.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매일 오는 산타클로스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산타클로스 선물은 아이들을 기쁘게 하지만, 무책임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낳는 역설을 가져온다. 김삼화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정규직화의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곳곳에서 노노갈등이 벌어지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다. “올해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천공항공사도 겉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념적인 시도, 무리한 시도가 정책적 역효과로 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