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 [기자회견] 새서울특위 주택·부동산 정책에서 무책임과 무능을 반복한 오세훈 시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주택·부동산 정책에서 무책임과 무능을 반복한오세훈 시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었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참으로 실망스럽다.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던 신통기획과 모아주택은 사업인가 기준으로 약 1만여 세대 밖에 공급하지 못했고 착공 기준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공급은 사실상 ‘0’이다.오세훈 시장은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성과로 포장했지만 이를 주택공급 성과로 볼 순 없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주택공급성과는 최소한 사업시행인가나 착공기준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결국 “신속” “통합” “공급 확대”라는 용어는 모두 실질 없는 구호로 전락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 되는 일이 아니라”며 항변하였고 착공까지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변명했다.그러나 주택공급이 마치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공언한 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 자신이다. “공급 시계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속도와 공공책임 시민 삶의 질 개선” 등을 분명하게 약속한 본인이 이제 와서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며 해명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태도다.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면 그 약속 자체가 시민을 현혹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통기획 모아주택의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모든 주택 공급 지표가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19년 96.0%에서 2023년 93.6%로 4년 연속 하락했고 2023년 실제 주택 준공 가구 수는 41 218가구로 14년 만에 최저치이자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 평균 매년 6~7만호 이상 건설되던 주택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4~5만호 이하로 뚝 떨어졌다.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무능은 비단 주택공급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2022년 8월 폭우로 인한 반지하 사고 당시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논란만 만들었다.2025년 2월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여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유발했다.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난 청년안심주택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준공된 것이다. 입주과정에서 서울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청년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오세훈 시장의 주택·부동산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는 커녕 불안과 불신만 안겨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과 사과보다는 여전히 본인 치적 홍보에만 매몰돼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 앞서 이미 내건 공약과 정책을 책임 있게 정리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은 오세훈 시장이 엇나가지 않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또한 대안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25년 9월 9일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