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십시오.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은 ‘특검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3일에 예정된 형사 재판 끝나고 좀 쉬었다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허탈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입니다.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면 안 됩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종식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3대 특검의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김건희의 혐의는 16개나 됩니다. 아마 조사하면서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전부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김건희의 혐의를 덮기 위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덮으려고 한 자들 또한 내란에 동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개 특검은 긴밀하게 공조해서 모든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책임자와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 실현을 위해 3대 특검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으면서 참으로 뻔뻔합니다.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임 첫날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어떻게든 망하기를 바라는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 발목 잡기만 일삼는 국힘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 아닙니까? 계속 국민과 대적해서 싸우려 한다면 몰락은 국민의힘 몫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힘의 발목 잡기에 굴하지 않고, 이번 주 안에 국무총리 인준안과 민생 회복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켜서 사법 질서를 파괴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을 몰락시킨 주요 책임자입니다.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탈옥시킨 심우정이 이제 자신의 탈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배 윤석열 전직 검찰총장처럼, 검찰총장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각입니다.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에 재를 뿌리는 심우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내란 종식의 핵심 과제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과 심우정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서 소추의 정의는 공소 제기, 공소 수행을 포함합니다. 즉 재판 진행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헌법 84조, 형소법 246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기존에 진행되는 형사 재판 수행도 포함되므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로 시작된 재판을 법원이 계속 진행시켜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남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SH가 공급한 청년 안심 주택에서 무려 134가구가 23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쯤 되면 ‘청년 안심 주택’이 아니라 ‘청년 불안 주택’입니다. 최근의 서울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오판에서 기인한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부동산 정책 남발에 이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졸속 해제와 재지정 번복은 그야말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서울에서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는 최근 5년 중에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킨 자신의 실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하라며 하필 제 권익위원장 사례를 들어서 비교하는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매우 불쾌합니다. 전혀 다른 사례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를 기억해 봅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저는 윤석열 정권과 국정 철학이 맞지 않아서 자진사퇴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직원들과 주위에 사퇴 결심을 알렸고, 실제로 권익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도어스태핑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지목하면서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했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제 자리와 명패를 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권익위원장인 저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인 감사원을 동원한 노골적인 표적 감사로 사퇴 압박,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듯이, 사퇴 압박, 표적 감사는 징역 2년 형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모진 정권의 탄압을 각오하고 임기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저를 비교하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임 국무위원과 장관들에 대해서 사퇴 압박, 외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모두 예우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유 의지로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그런 장관들은 새 정부에서 자신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려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싶다면, 적어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처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을 발목 잡으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임기를 지키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 총장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본인 사직의 변을 밝혔습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전체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 먼지털이 수사, 억지, 조작 기소, 그를 통해서 민주 진영을 말살하려고 했던 검찰의 수장으로 책임감도 반성도 없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당장 심우정 총장 시절의 검찰만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심우정의 검찰이 기본권을 보장해 준 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검찰은 지난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줄줄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필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작년 10월 심우정 총장이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죠. 지난 3월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고 그러면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말을 남겨서 온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일도 있습니다.
검사 심우정에게 국민은 바로 이런 권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내란 특검 수사가 있을 예정인데 기본권 핑계 대지 마시고 수사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아무래도 검찰 개혁은 속도를 내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조금 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국무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군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통위가 2명이 되어 1 대 1 구조가 되면 아무런 의결도 못 할 텐데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그저 잘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질문 요지는 '어떻게' 였을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이 자신의 임기 보장이나 요구하는 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 등 개혁 과제가 산적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방송 장악 최전선에 섰던 자가 과연 무슨 자격과 권리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그 정신세계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 윤석열의 방송 장악 시도를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완수해 보겠다고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언론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마지막까지 훼방을 놓겠다는 것은 아닌지. 하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공영방송 MBC를 민영화하려 했던 자, 또 후배들을 내쫓고 자신의 영화만을 쫓던 자.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억하시지요? 조금 전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도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윤석열은 취임 직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 국무회의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사원을 통해서 방통위 감사에 돌입했죠. 한상혁 위원장을 잡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바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를 이유로 윤석열은 임기가 남아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어제 이진숙 위원장 상임위에서 질문도 받으셨던데 저도 이진숙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죠. 기소되면 사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동료들로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기회가 따로 있겠죠. 그중에 이진숙 하면 따라다니는 법인카드. 그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자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이진숙 위원장 당신에겐 임기 보장이 아닌 그간의 행적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나마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비대위 인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대다수가 내란 동조, 탄핵 반대 인사입니다. 지금 내란 청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상대로 국정 발목 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100% 민주당에 협조하겠다는 모 의원의 말이 진심입니까? 총리 인준과 법사위원장 자리, 추경안 처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관한 사안을 엮어서 발목 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겁니까? 자꾸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가리켜 ‘민생 방해 세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른 추경안 처리가 민생 회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국민의힘에 거듭 경고합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각 구성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에 나서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시원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를 놓고 '웰빙 캠핑'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농성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데, 편안한 농성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만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에어컨을 안 틀어줬다며 사실상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SNS에서 '웰빙 캠핑'이 아니라 '웰빙 글램핑'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면 캠핑으로 분류할 수 없으니, 글램핑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나경원 의원의 농성에 대해 우리 국민은 전혀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장 자리와 국무총리 인준, 추경안 처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는 13.81%나 뛰었습니다. 수출도 지난해보다 4.3% 오르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건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의힘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전 내란 특검에서는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내란 특검에서는 국무 계엄 전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실제 국무회의 전후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어떻게 관련이 됐는지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윤석열이 불응했습니다. 국민을 조롱하고 법치를 무시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검은 오는 5일로 소환 일정을 다시 지정했고, 이때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이 모두 갖춰진다고 밝혔습니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론 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첩사령부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암파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자신과 가까운 동기를 드론 사령관에 앉혔다는 의혹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다시는 대한민국의 내란 수괴, 내ㆍ왜란 수괴가 발붙일 수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시한 7월 9일을 앞두고 방향 전환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당초 얘기한 7월 9일 이전 일괄 타결안 대신에 단계별 합의 체결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협상 목표를 낮춰 잡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여전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발표대로 7월 9일까지 범위를 좁힌 단편적 합의라도 있으려면 이번 주 중에는 잠정적 협상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미국 측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관정 모두 지혜를 모아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아직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 돌입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홀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나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의 통상조약법 절차 추진 계획 현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때까지 협상 로드맵 등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트럼프가 관심을 갖는 조선 AI 에너지 협력 등을 포함해서 짧은 시간에 협상에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되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평산 우라늄 공장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모 전문가에 따르면 방류의 정황이 2023년 10월경에 위성에 찍힌 것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1년 넘게 무단 방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가 서해로 빠져나가서 인근 해역을 오염시켰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부처가 대응에 나섰다고 하니까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별로 대응 마련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부처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원안위가 어제 발 빠르게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통해서 공간 방사선 준위 분석 결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상 준위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오늘도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확인될 경우 오염 차단 및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다행히 서해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오염 사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는 일본, 북한이 다를 수 없고 또한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 정부 시절부터 방류가 방치되어 온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윤석열, 김용현의 내란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이용한 외환죄 의혹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므로 이것을 정쟁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할 말이 매우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아무쪼록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농자천하지대본, 농사짓는 일이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근본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농사와 농사짓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식량주권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다중 위기의 시대에 식량과 농업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식량주권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 과제입니다.
식량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 대개혁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더 이상 농민만의 외침이 아니라 국민 생존권이 달린 국가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에 분노한 농민들이 들불처럼 떨쳐 일어났던 작년 말 동짓날 밤의 남태령 대첩을 기억합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40여 개 농민‧시민단체가 광화문에 모였던 내란농정청산·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를 기억합니다. 온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완성한 진짜 대한민국, 내일이 이재명 정부 취임 한 달입니다.
그런데 농민들께서 이번에는 폭염을 뚫고 지난 30일 또다시 거리로 나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유임 철회와 농업 민생 4법 즉각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를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지금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함께 연대한 광장의 힘으로 이룬 이재명 정부 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유임한 진짜 속뜻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송 장관 유임 발표 소식을 접하자마자 저 역시 유임에 의문을 가졌고, 그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유임에 대한 우려와 갈등을 직접 나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주문 후, 송 장관의 눈에 띄는 행동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마솥처럼 달궈진 뜨거운 아스팔트 위 철야농성으로 송 장관보다 먼저 행동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농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쓴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지난 윤 정권 하에서의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환골탈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 민생 4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하고 농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펼쳐온 이재명의 실용과 통합이라는 인사 원칙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송미령 장관은 증명해야 합니다.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농민존중의 농정을 펼칠 것이라는 신뢰를 얻도록 분골쇄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지 못하면 송 장관에 대한 유임을 철회하거나 송 장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국민의 열망과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식량주권 실현과 농업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믿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성과로 응답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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