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이재명 대통령님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과일 수

수, 2025/07/02- 13:29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지역
카테고리

이재명 대통령님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과일 수출을 하는 재외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일 수출을 하던중 거래처 대표가 5억원 상당의 물건 값을 보내지 않고 법인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도 법인회사는 파산 신청만 하면 물건을 보낸 업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가더라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해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있습니다. 심지어 법인의 대표는 서울 한강뷰 자택을 보유한 부자이지 만 법인 문을 닫은 후 부인과 이혼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인 저희 회사의 물건이 나빠서 자기가 피해를 보았다며 저희를 가해자로 몰고있습니다.

법인회사가 채무가 있을 경우 법인 회사 대표가 전부 책임지고 채무를 변재 하게 끔 법을 개정하여주세요.

한국 법인 회사의 채무 불이행은 너무 당연하며 돈을 받지 못한 해외 업체는 은행 채무에 시달리다 말라죽습니다. 아니면 법인 회사 대표가 벌이라도 받게 법을 고쳐주세요. 믿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님 뿐입니다. 제발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인 대표들에게 강한 처벌을 해주시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 감사합니다.

댓글 달기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