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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집단 근로복지공단 처벌하시오”

토, 2021/05/08- 01:21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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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 등이 저지른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위반과 산재보상 사업 관장·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등의 죄를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더불어 노조는 감사원에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위법·부당 행정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19세 이상,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노조는 5월 6일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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