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올해 46조 원…‘직접 지원’은 OECD 평균 이하

저출산 예산 올해 46조 원…‘직접 지원’은 OECD 평균 이하



김 모 씨는 아이가 오후 다섯 시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직도, 둘째 계획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돌봄교실이 있기는 한데 돌봄교실을 신청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 돌봄 공백 문제도 굉장히 크다.."



김 씨가 호소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예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한 푼도 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꼽히는 영유아보육료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년 정부는 저출산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들은 왜 체감하지 못할까?



5년 치 저출산 예산을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팀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예산이 는 사업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5년 새 8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엔 약 18조 원.



지난해 저출산 예산의 44.8%나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봅니다.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 "돌봄 내지는 교육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효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43%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KBS/기자 김성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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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편성한 올 한 해 예산액,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액수가 워낙 커서 '수퍼 예산'이라 불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