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저출산 예산 200조 원 썼다는데…전문가들 “착시 효과”

저출산 예산 200조 원 썼다는데…전문가들 “착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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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9조 원에서 올해 18조 8천억여 원으로 0.93% 줄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 교육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아이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예산은 모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거나 줄었습니다.



특히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의료 지원과 어린이집 등 서비스 지원을 뺀 순수 현금 지원은 6조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획기적으로 늘려 15년간 20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실제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쓰이진 않았던 셈입니다.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의 지원도 가능하단 일부의 기대가 어긋났던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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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저출산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당장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뒷순위로 밀린다"며 "정부 부처에서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산 편성에 나선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15년간 누적돼 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지도 않으면서 규모만 키워온 '저출산 예산'의 착시 효과부터 거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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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예산, 어디에 쓰였나?"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 규모는 200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46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