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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환영”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단체는 8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의 획기적 결단이 본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담겨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길 바라며 방대하고 정치한 대책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지만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졸속 대책은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한 해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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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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