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스쿨미투' 공개했지만 '부실 대응' 비판 불가피

'스쿨미투' 공개 이끌어낸 엄마들 '파워'

[뉴스토마토/신태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그나마 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데는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영향이 컸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스쿨미투 공개를 촉구하고 사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시교육청에 대해 거둔 법적 승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SNS 상으로 '스쿨미투'가 일어나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5일 1심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사생활 기본권 침해, 피해학생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항소 제기를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유지하고 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교사의 성명은 제외하고 징계 처리 현황 등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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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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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성폭력인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했지만, 학교명이 없는 등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자체 홈페이지에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