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청년단체 기자회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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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청년이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청년단체 기자회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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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청년이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일시 : 1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예정)

※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전체 참여 인원을 9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참석하게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취지 :

일터에서 죽음이 반복되는 현장을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기사에서처럼 오늘도 7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꼬리자르기 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의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원청, 그리고 기업 그 자체에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사고를 하청업체, 현장노동자나 중간관리자의 과실로 돌리며 결정권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경영권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수반되는 형사처벌과 벌금은 기업이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관리 비용보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9월 국민 10만 명의 국회 청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각 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유가족의 농성은 단식으로 이어졌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두 분의 단식 농성은 오늘로(14일 기준)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청년 노동자의 부모님이 단식 농성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청년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스러지는 현장이 청년의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일터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기 집을 나서는 것이 청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청년노동자의 목숨에 빚을 진 법안, 유가족의 생에 지금 이순간에도 빚을 지고 있는 법안의 제정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1월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제정하겠다 공언한 의원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