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가해교사 이름빼고 공개해야”..행정소송 2심 승소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 이름빼고 공개해야”..행정소송 2심 승소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했다며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이번에 고등법원도 정치하는엄마들 손을 들어줬다.



소송대리인인 류하경 활동가는 “이번 사건 담당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면담 요청을 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소송비용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의 실상과 심각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학교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 당국을 믿지 못해 트위터를 통해 구조신호를 보내고, UN에 호소하는 것도 모자라 졸업생 신분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반성은커녕 학교성폭력 가해교사 입장만 대변해 온 조희연 교육감은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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