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2심도 승소!
학생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상고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에게 정식 면담...

[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2심도 승소!

학생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상고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 조희연 교육감에게 정식 면담 요청하여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항소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3월 5일 1심에서 일부승소한 판결 이후 9개월 만이며, 2019년 5월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9개월만의 결과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 앞에 즉시 사죄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상고를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성폭력 실상을 세상에 알려 변화를 이끌어 준 스쿨미투 당사자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전국에서 속출한 스쿨미투에 교육당국이 대처한 현황을 알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의 답변은 비공개 일로였다. 같은 해 2월, 한국의 스쿨미투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목록에 포함될 만큼 그 심각성이 국제사회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그 양육자와 지역 사회는 학교성폭력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와 교육의 주인인 학생의 인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어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내용을 조사 취합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www.politicalmamas.kr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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