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해야...공공요양 위한 법안 제정 절실" - 스트레이트뉴스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해야...공공요양 위한 법안 제정 절실"



강미정 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실패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일부가 돌봄주체에 사용돼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공동대표는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중에 있음에도 위탁업체 대표는 어린이집도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돌봄을 이윤추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시장에 맡겨 뒀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바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히며. “20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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