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생활비로 쓰이는 게 문제인가/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중앙정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내년 예산에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아직도 생활비로 다 쓴다며 포퓰리즘이라는 소모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지난 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밥 사 먹는 데 쓰는 있으나 마나하다'고 하였는데요. 청년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민 사무처장의 서울신문 기고 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원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을 이유로 선심성 정책이라고 한다. 심지어 지난 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밥 사 먹는 데 쓰거나 하는데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복지”라고 말했다. 청년구직자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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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원금의 사용처가 식비로 나타나더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는 비용, 혹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비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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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 예산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바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