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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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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 가. 그간의 경과 나. 공개된 문건의 개관 다. 특별조사단의 판단 3. 사법농단의 실태 4. 평가 [붙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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