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안전경시 구조조정일 뿐, 가스공사지부 기자회견

양질의 일자리? 안전경시 구조조정일 뿐

|| 현장 안전무시한 가스공사의 주 52시간 대책 기재부에 책임있어

|| 가스공사지부 25일 기자회견 열어 기재부 규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5일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안전을 도외 시한 가스공사의 주 52시간 대책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법 개정의 취지를 공공기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기획재정부가 보이는 기만적인 행보에 가스공사노동자들이 분노한 것.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작년부터 노동자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리고 법 개정 이후, 7월 1일부터 공사에 적용되는 개정법 준수와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수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사 측과 18차례의 노동시간 단축 특별교섭을 진행해왔다. 대졸 청년실업 4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가스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가스공사지부는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현장 안전을 담보하고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한 253명의 설비 운영 인력 증원을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인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09명.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재부의 이런 결정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비 무인화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고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비용 절감만을 위해 설비를 우선 무인화하라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조치로 현장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7월 1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해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 그 1차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민영화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이전 정부의 관성을 유지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