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울지하철 9호선, 통합공영화가 답이다

[PPIP칼럼] 서울지하철 9호선, 통합공영화가 답이다 :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서울지하철 9호선(이하 9호선)은 건설 당시부터 요금인상, 이용불편, 과도한 수익률 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등 민자사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3년에 운임조정권을 회수하고 30년 동안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주주를 교체(맥쿼리에서 국내 주주로 변경)하는 등 9호선 1단계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사업재구조화가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업재구조화가 근본적으로 9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했다. 급기야 2015년에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가 개통되면서 9호선은 다시 지옥철로 변모하게 되었다. 더욱이 작년 11월에 서울9호선운영 소속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9호선 민영화 문제는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9호선 운영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9호선의 통합공영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 5월 29일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영화 촉구 문화제

2013년 사업재구조화 이후에도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9호선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아

9호선 1단계 사업은 민간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이자율 및 수익률 보장,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자금조달 방식의 문제점, 건설투자금액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3년에 서울시가 단행한 9호선 1단계 사업재구조화는 일정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관리운영권 가치의 과도한 설정, 비용보전방식이라는 사실상 BTL 사업으로 전환,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상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로부터 9호선 1단계 운영을 10년 간 위탁받은 서울9호선운영의 노동조건은 열악했으며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9호선 2단계는 1단계와 달리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라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등의 문제점을 1단계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9호선 전체의 다단계 (민간)위탁운영이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9호선은 전반적으로 민간과 재정사업에 상관없이 복잡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은 열차운행(관제·차량기지 등)관련한 운영은 다시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게 위탁을 주고 있다. 향후 9호선의 공공성 강화방향은 이렇게 분할되고 다단계로 위탁된 운영체계를 어떻게 통합공영화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9호선 민자사업으로 연간 120억 원의 불필요로 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단계는 사실상 인력파견형 자회사로 운영

9호선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과 차량정비회사인 메인트란스의 영업이익, 서울9호선운영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프랑스)임원들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9호선 1단계의 다단계 위탁운영으로 매년 평균 120억 원 정도의 불필요로 한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 9호선 1단계 민간회사들을 걷어낸다면 매년 12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인력충원, 시설개선, 차량 증차 등에 투자한다면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2·3단계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하지 않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이라는 자회사로 재위탁하면서 사실상 인력 파견형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동일노동이고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자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곧 3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회사는 서울교통공사와 1년 계약을 맺고 있어서 고용도 불안하고 비정규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탑-다운 방식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있어서 무늬만 공공부문 자회사이며 사실상 민간위탁 회사와 다를 바 없다.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완전히 통합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노조와 시민들 간에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

우선 9호선의 완전공영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약을 해지하고 시행사 주주들에게 변경협약 해지를 통한 해지환급금 지급 및 조기상각 등을 통해서 관리운영권 가치를 재정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민간회사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216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서울9호선운영에게 남은 계약기간이 5년이므로 216억 원을 한번만 지출하면 5년 동안 매년 12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1단계 시행사가 직영하더라도 여전히 민간회사가 1단계 운영을 담당하게 되므로 서울교통공사가 1단계를 공영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가 1단계 시행사의 주주들에게 관리운영권 가치를 상환하고 1단계 시행사도 해소된다면 서울시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서울교통공사에게 1단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영화할 수 있다. 1단계 시행사 해소와 1단계 운영회사를 걷어내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2단계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제시했던 대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게 2·3단계를 현물출자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9호선 3단계가 올 10월에 개통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서울교통공사로 직영화 되어야 한다. 9호선은 더 이상 다단계 위탁운영체계로 운영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완전공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9호선의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 노조와 2단계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노조는 물론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확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