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적폐 청산은 해고노동자 복직부터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노동자 복직부터

||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가져

공공운수노조는 5월 10일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해고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뺐으려 했던 것들에 맞서 투쟁해오다 해고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해고자의 복직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 10년 가까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12개월 지나서야 실무자 겨우 한번 만났다고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고자를 국립합창단으로 수용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정하더니 이제는 그마저 눈치가 보인다고 얘기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해고된 3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나마 철도 건보 동지 복직소식 들려왔지만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본인 스스로도 해고자인 석병수 부산지역본부장은 2009년도 해고 될 때 해고사유조차 몰랐고 2013년에 조사를 받으며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과정에서 해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동아대의 해고 사례를 전했다.

이 외에도 공공연구노조,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의 굵직한 투쟁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산하 단위들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조치로 시작되며, 그래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의 복직을 합의해 일터이자 삶터인 현장으로 돌아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시 ‘90년 이후 노사분규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5천 2백여명에 대한 복직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동부의 행정적인 복직조치로 사회적 원상회복이 추진된 역사가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를 위해 노정교섭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