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

‘문재인 정부 1년,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

|| 위기에 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공공부문 노동자가 바로잡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

||12일 서울역광장, 14시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15시 본대회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을 맞아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평가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전했다.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 되살려야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의 초심을 회복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네가지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

둘째, 기존의 형식적 노정협의틀이 아닌 제대로 된 노정교섭틀 마련.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에 대한 강력한 차단.

넷째, 차별 임금 강요 말고 차별 해소 위한 노정교섭 실시의 네가지 요구가 그것이다.

▲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 전환협의기구는 노동자들을 대변할수 없는 구조다’ 라며 전환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지부장은 노사전협의체가 지연되는 문제와 불성실한 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와 함께 논의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허울좋은 언론플레이만 하고 현장의 문제에 귀를 열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의 전환정책 때처럼 성과는 전무하고 비정규직만 양산됐던 과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 경기지역지부 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은 전환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며 협의구조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명백한 자회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는 잡월드의 문제를 지적했다. 잡월드 사측은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는 한 자회사로 간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경지부 하해성 조직부장은 산업은행분회의 투쟁상황을 전하며 산업은행의 사례가 자회사로 갔을 때 얼마나 공공성을 해치게 되는지에 대한 반면교사라고 강조했다.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와 비정규노동자 임금 착취를 통한 원청직원의 배불리기 등 사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노동자 대표조차 논의 에 참여할 수 없는 14대 2의 불균형한 협의구조의 문제를 전하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료의 저항에 적극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의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언과 다르게 현장의 조건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지연, 배제, 자회사 남발로 정리되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약속이행을 촉구할 것이라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 시기를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열릴지 아니면 끝내 닫힐지를 가르는 중차대한 갈림길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을 기점으로 기관별 개별 대응을 넘어 공동의 투쟁으로 태세를 전환한다. 512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각 사업장은 전환 협의와 함께 쟁의권 확보 등 투쟁 태세를 갖추고 6월 말 집중 투쟁과 630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총력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