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국회 진입 시도 경찰과 대치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국회 진입 시도 경찰과 대치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다수 연행, 국회 진입하여 연좌 투쟁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환노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21일 오후 1시 15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1시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 앞 정문으로 진출해서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를 벌여 경찰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 국면이 전개됐다. 국회 정문은 민주노총 대오의 진입시도를막기 위한 경찰에 의해 봉쇄돼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분수대 앞에 연좌를 하고 있는 대오에 결합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본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전북평등지부 등 집회에 참여한 여러 단위에서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8시 현재 연행자들에 대해 법률원 변호사 접견 등을 진행하고 23일 현재, 2명이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차수변경까지 하며 22일 새벽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개악안 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동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안 논의를 오는 24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처리 를 막기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보고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및 경총과 함께 3자 합의까지 해가며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음에도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공식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2. 이 상황의 원인은 양노총-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들으며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러한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