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동자간 차이와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칼럼] 노동자간 차이와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변화는 두렵다.
변화는 많은 것을 어렵게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변화를 대하는 생각의 차이는 크다. 이것을 간단히 나누어보면, 현재를 유지하자는 집단이 보수이다. 점진적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개혁집단이다. 획기적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진보(혁명)이다.
우리는, 나는 진보(혁명)인가? 나는 보수인가?
사안에 따라서 보수이기도, 때론 진보이기도, 때론 개혁을 바라기도 한다.
처한 조건에 따라서 같은 결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도 않다. 
노동자집단(계급)은 내 임금의 결정과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것일까?
대한민국 노동자 임금제도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흔히 이야기하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맞을까?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0%를 넘은 지금은....

정규직은 호봉제(성과연봉제),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제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여기에서 일하나, 저기에서 일하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자본의 지불능력이나, 개인의 우수성은 전체 임금에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지 않을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제도는 어떤 모양일까? 나라마다, 시기마다 변한다. 
동일가치노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가치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느 일방의 결정이 아니라, 노동자집단(계급)이 교섭과 투쟁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공급과 최저임금으로 나누어진 노동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누어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좋을까? 자본가만.... 아니, 조직된 소수의 정규직도 좋다.
현재 비정규직의 숫자는 전체노동자의 50%, 임금은 48%, 50%, 52% 등등의 수치를 이야기 한다. 비정규직 숫자의 비율은 앞으로 줄어들까? 늘어날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까? 벌어질까?
현재의 조건이 유지된다면, 비정규직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노동운동) 활동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비정규직 숫자도 줄이고, 임금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나가야 한다. 그르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 첫 번째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라고, 사회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도라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현실의 조건에서 임금체계를 말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계급이 동일한 요구로 모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 힘들다. 변화는 나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 이 어려움을 피할 것인지, 부딪히며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왜 지금인데,...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30년이 지났다. 한 인간으로 보면 세대가 바뀌고 있다.
세대의 변화에 앞서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고 준비해 왔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다.
조직 확대와 동시에 질적 변화를 시작하자! 임금체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던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