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윤리

윤석열 대통령선거 시 허위사실 공표 수사 &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194억 환수 촉구 - 서

윤석열 대통령선거 시 허위사실 공표 수사 &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194억 환수 촉구 - 서명운동

•특검은 김건희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의 거짓 발언을 즉시 수사해야한다
• 국민의힘의 선거

•특검은 김건희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의 거짓 발언을 즉시 수사해야한다 • 국민의힘의 선거비용를 국고로 환수하라

허위사실 날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반드시 국고 환수하고, 국민의짐 해체하여 국세낭비를

허위사실 날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반드시 국고 환수하고, 국민의짐 해체하여 국세낭비를 없애야한다

윤석렬,김건희 내란죄 혐의 범죄자들의 선거기간중 허위사실 공포를 수사하고 국민의힘의 선거

윤석렬,김건희 내란죄 혐의 범죄자들의 선거기간중 허위사실 공포를 수사하고 국민의힘의 선거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합니다

진상규명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상규명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수집글

검사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검사가 수사 미명 하에 사실이나 증거를 조작질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엄벌에 처하도록 처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문서 조작이고 죄 없는…

청원 수집글

1. 민생 문제가 중요한건 사실이나 검찰/사법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면 안됩니다. 민생과 검찰/사법 개혁을 동시에 해야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산다 해도 허위, 조작, 날조,…

청원 수집글

지금까지 민주진영 리더들은 업적은 축소되고, 사소한 흠은 침소봉대되고, 하지 않은 일이 한 것처럼 날조 왜곡되어 부당하게 욕을 먹어도 그것을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난인 것처럼…

청원 수집글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먼저, 당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싶고요.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1. 보이스피싱이 아닌 피해자들도 피해구제와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원 수집글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긴 시간 먼 길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정권이 저지른 일로 하실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 듭니다. 하지만…

청원 수집글

당선 축하 드립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금방 사면되는 건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형량의 1/2 혹은 1/3을 채우지…

청원 수집글

강력한 내란세력 발본색원. 매국세력 처단. 언론 검찰 사법 개혁. 내란당 해산. 부패 재판부 숙청

홍준표 공약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자유한국당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정의당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바른정당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안철수 공약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국민의당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